📘 교과서 밖 법 이야기
하은이와 민준이가 겪는 사건으로 형사 절차와 민법 기초를 익히는 상황극 · 중·고등학생, 법학 입문자
- 1체포는 언제 할 수 있나 — 영장에 의한 체포뉴스에서 '체포영장 발부'라는 말, 매일 보잖아요. 근데 그 영장, 누가·어떤 조건으로·몇 시간 안에 내야 하는지 아세요?
- 2영장 없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 긴급체포의 세 갈래 조건뉴스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다'는 자막이 지나가면, 우리는 무심하게 '아, 영장 없이 잡은 거구나' 하고 넘긴다. 그런데 그 '영장 없이'라…
- 3현행범이다! —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경우편의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고2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 4구속, 그냥 '의심'으로 되나? — 주거·증거인멸·도망, 세 가지 문뉴스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 범인 맞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원은 '의심'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자유를 묶어두지 않는다…
- 5구속영장 실질심사 — 판사가 직접 묻는 이유뉴스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말을 들으면 '아, 판사가 영장 내주는 거구나' 하고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피의자가 판사 앞…
- 6경찰·검사 단계 구속기간은 며칠?친구가 경찰서에 붙잡혔는데, 도대체 몇 일 동안이나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이 딱 세 번의 '10일'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 7구속이 부당하다면 — 구속적부심사구속되면 그날부터 '법적 사형선고'일까? 아니, 48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다.
- 8보석은 무엇이고 언제 허가되나뉴스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기사를 보면, '아니, 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만석 부엉이가 형사소송…
- 9압수·수색은 영장으로 — 영장주의뉴스에서 '무단 압수·수색'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봤죠? 그런데 '무단'이라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그 답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
- 10피의자의 말할 권리, 말하지 않을 권리 — 진술거부권 고지경찰서에 불려간 친구, '말 안 하면 더 불이익 받나요?'라는 질문. 법은 이 질문에 이미 답을 해놨다.
- 11조사실에 변호인이 함께 — 피의자신문 참여권형제에게 '조사 받으러 와라'는 전화가 온 날, 가족 변호사가 조사실에 동석할 수 있을까?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
- 12돈이 없어도 변호인을 — 국선변호인할아버지가 구속됐는데, 변호사 선임비는커녕 식료품값도 빠듯한 집. '우리 할아버지, 혼자서 재판받아야 하나…' 하는 순간, 법원이 스스로 나서는…
- 13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일 — 공소 제기친구에게 밀려 넘어진 하은이 "나 바로 법원에 가서 고소할 거야!"라고 외친다. 그런데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좀 아니거든." 도대체 누…
- 14공소시효는 왜 있을까10년 전 사건, 왜 못 처벌할까? 공소시효의 숫자 뒤에 숨은 법의 논리를 만석 부엉이가 풀어드립니다.
- 15고소는 언제까지 — 친고죄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그런데 그 사이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가 그 답을 준다.
- 16고소 취소는 한 번뿐? — 고소 취소의 시기와 재고소"친구랑 화해해서 고소 취소하고 싶은데, 다시 고소 못 해요?" — 네, 한 번 취소하면 끝입니다.
- 17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 재정신청가해자가 내 앞에서 웃고 있으면서, 검사는 "기소 안 합니다"라고 통지했다. 여기서 끝인가? 아니다. 법이 준비한 '두 번째 문'이 있다.
- 18증거능력 1 — 위법하게 모은 증거수사관이 결정적 USB를 손에 넣었다. 그런데… 압수 절차가 어긋났다. 그 USB,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
- 19자백 하나로 유죄?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그 문을 닫는다피고인이 '저가 범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끝?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자백 하나로 유죄를 만들 수 없게 막아 둡니다. 그 '유일한 증거…
- 20증거능력 3 — 전해 들은 말(전문법칙)수사기관이 직접 받아 적은 진술서, 공판정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라는 증언. 이걸 왜 증거로 못 쓰는지, 제310조의2 한 줄로 짚어…
- 21판사의 마음은 어떻게 정해지나 — 자유심증주의증인 두 명이 같은 말을 하면 그 진술이 80점? 판사가 실제로 쓰는 '점수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한 줄로 말해주는 원…
- 221심에 불복하면 — 항소 기간뉴스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라는 말, 하루도 안 되어 본 적 있다. 그런데 그 '항소'를 내는 데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몇 일일까…
- 23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늘어날까 — 불이익변경의 금지항소했다가 오히려 형이 더 늘면, 누가 감히 항소하겠나. 법은 그 걱정을 딱 하나 조문으로 막아 준다.
- 24확정판결도 다시 — 재심"확정판결이 났는데, 그걸 다시 뒤집을 수 있다니요?" 뉴스 속 한 줄이 하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만석 부엉이가 탈무드식 문답으로 재심이라는 …
- 25벌금 사건의 빠른 길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 결정될 수 있다? 그 '빠른 길'의 이름과, 그 길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알아보자.
- 26형벌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사형, 징역, 벌금. 교과서에서 본 '형벌'은 딱 세 가지. 그런데 법이 정한 형의 종류는 그 세 배가 넘는다.
- 27형을 정할 때 무엇을 볼까 — 양형의 조건뉴스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이 참작되었다'는 문장을 본 적 있지? 그 '참작' 뒤에 숨은 법이 바로 형법 제51조야.
- 28선고유예 vs 집행유예: '선고'를 멈추면, '집행'을 멈추면형이 편의점 사탕을 훔쳐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라는 말에 당황한 하은. 옆에서 '집행유예랑 같은 거 아냐?'라고 묻는 민준. 만석 부엉…
- 29가석방, '나가기 좋은 날'이 아니라 '나가기 좋은 조건'뉴스에서 '모범수 가석방'이라는 제목을 보면, '아, 잘하면 일찍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정한 가석방의 문턱은 생각…
- 30두 가지 잘못을 한 번에 벌하면? — 경합범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두 건의 죄를 지었다. '두 번 벌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형법 제37조·제38조가 그 답을 …
- 31한 번 던진 돌, 두 번의 죄 — 상상적 경합한 번 던진 돌이 창문을 깨고 친구 팔까지 다쳤다면, 그 사람은 두 번 처벌받을까요, 한 번일까요?
- 32법을 몰랐다는 변명 — 법률의 착오“이거 죄가 된 줄 진짜 몰랐는데요!”— 이 한마디가 통할까, 안 통할까?
- 33원인과 결과 — 인과관계: 돌이 유리를 깨뜨려야, 그 사람이 책임진다소리로 차 유리를 깨뜨릴 수 있다면, 그 소리친 사람이 유리 파손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형법 제17조는 여기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 34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까 — 부작위범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처벌받아야 할까? 형법 제18조가 말하는 '부작위범'의 세계로 가자.
- 35정당행위 — 법이 허락한 행동경찰이 범인을 붙잡을 때, 왜 폭행이 안 되는 걸까? 형법 제20조가 답을 줍니다.
- 36피해자가 허락했다면? — 피해자의 승낙친구가 "자전거 자물쇠 잘라서 가져가"라고 하면, 그건 범죄일까, 아니면 그냥 도와주는 거일까?
- 37실탄이 없어도 총은 총이다 — 불능범총을 쏘았는데 아무도 안 다쳤다. 그럼 무죄? 형법 제27조는 단호하게 말한다.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처벌할 수 있다'가 아니라.
- 38예비와 음모는 언제 처벌될까공구 사놓고, 위치 파악도 마쳤는데… 아직 손도 안 댔다. 그거, 잡혀?
- 39마음이 아파서 한 행동 — 심신장애마음이 아픈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정말 아무 처벌도 안 받을까? 형법 제10조가 그 경선을 그어 준다.
- 40벌금을 못 내면 — 노역장 유치벌금 3억을 선고받으면 '최소 300일'이 함께 적힌다. 그 숫자가 뭔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 41권리능력은 언제 시작될까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신생아가 '권리'를 가진다고? 민법 제3조는 놀라울 만큼 짧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사람의 법적 출발선을 정합니다.
- 42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을 취소하려면17살 하은이 엄마 몰래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다. 다음 날 엄마가 발견하고 "이거 취소해야 해!"라고 하자, 하은이 되묻는다. "그냥 취…
- 43대리인이 한 계약, 효력은 누구에게? — 대리의 효과엄마가 "코트 사와"라고 하면, 그 코트 계약은 엄마와 매장 사이에서 성립한다. 왜? 민법 제114조가 말해준다.
- 44권한 없는 대리인 — 표현대리대리권 없는데도 본인이 책임지는 '표현대리', 민법 125조·126조로 한 번에 정리
- 45진심이 아닌 말 —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이거 네 거다' 한마디에 소송이 붙는다면? 민법 제107조·108조가 그 한마디의 무게를 가른다.
- 46반사회질서 계약은 무효두 사람이 서명까지 한 계약이, 법원에서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될 수 있다. 민법 제103조가 그 경계를 긋는다.
- 47폭리 계약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게가 곧 망할 처지에 '반값에 사겠다'는 제안. 서명하기 전,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 48권리도 시간이 지나면 — 소멸시효 기간형이 4년 전 한 공사 대금이 안 온다고 화를 낸다.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야?' 민준이 조문을 펼쳐 보자, 숫자 하나가 형의 돈을 갈랐다.
- 49시효를 멈추는 방법 — 시효중단빌려준 돈, 한참이 지나면 "아, 그건 잊어버리자" 하고 넘길 수 있을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법에 딱 세 가지 적혀 …
- 50약속을 안 지키면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예약해둔 생일 케이크가 약속된 시간에 안 오면, 그냥 '아쉽네' 하고 끝낼 수 있을까? 민법 제390조가 그 답을 줍니다.
- 51손해는 어디까지 갚나 — 손해배상의 범위케이크가 생일 다음 날 도착했다. 화가 치밀지만, 모든 손해는 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
- 52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 과실상계내가 다쳤는데, 내 잘못도 좀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 민법 제396조가 답을 준다.
- 53직원이 차를 부딪쳤는데, 누가 돈 내야 할까?배달 중이던 직원이 옆집 차를 들이받았다. 차 주인이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건다. '당신 직원 아닙니까? 배상하세요.' 대표의 얼굴이 새하얘진다…
- 54보증을 섰다가 — 보증채무의 내용친구가 '보증인 서명만 해줘'라고 하면, 당신은 단순한 증인일까요, 아니면 채무자일까요?
- 55계약금을 걸었다면 — 해약금계약금 300만원을 건 다음 날, 매도인이 "안 팔게 됐다"고 하면? 300만원만 돌려받으면 되는 걸까요, 600만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 56산 물건에 금이 가 있으면 — 매도인의 담보책임중고 기타를 샀는데 목에 금이 있다. '몰랐으니까 괜찮지?' — 그 '몰랐다'가 판을 바꾼다.
- 57전입신고하고 나면 내일부터 '안전지대' — 대항력, 등기 없이도 생깁니다이사 온 첫날,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하면? 전입신고 한 장이 당신의 집을 지켜줍니다.
- 58확정일자, 보증금을 지켜내는 타임스탬프임대인이 사라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디로 사라질까? '확정일자'라는 작은 도장이 보증금의 운명을 바꾼다.
- 59계약갱신요구권 — 한 번 더 살 권리2년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이사해야 할까? 아니야. '한 번 더 살 권리'가 법에 써져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