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와 음모는 언제 처벌될까

토요일 저녁, 하은은 폰에서 본 뉴스 화면을 민준에게 보여줬다. '편의점 강도 계획, 공구 매입 단계에서 검거.' 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준아, 이거 진짜 안 털었잖아. 공구만 사놓고 잡힌 거야. 그거 처벌돼?"

민준은 형법 교재를 넘기며 고개를 갸웃했다. "음… 아직 실행에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 그런데 뉴스에서는 '검거'라고 하더라." 둘의 시선이 책상 구석에 앉아 있던 만석 부엉이로 향했다.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좋은 질문이로다. 형법 제28조가 딱 이걸 말하노라.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원칙적으로는 안 잡힌다는 거야?"

"그렇소."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음모든, 예비행위든,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르노라. 그건 각 개별 조문에서 따로 정해 주는 거라." 민준이 메모를 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제28조는 '원칙: 벌하지 않음, 예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네."

하은이 손을 들었다. "그럼 그 편의점 뉴스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잡힌 거야?" 부엉이가 웃었다. "그건 이 조문 하나로 답을 내리기 어려우므로라. 다만 제28조의 원칙만 말한다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음모·예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거라." 민준이 교재에 밑줄을 그었다. "시험에서 이거 출제되면, '원칙은 벌하지 않음'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렇소. 그리고 예외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점까지 한 줄 더 쓰면 만점이로다."

하은이 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준비만 했는데도 무조건 잡힌다'는 건 아니었어."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핵심은 이것이라. 실행의 착수 전후가 처벌 여부의 갈림길이라. 그 전이면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고, 그 뒤부터는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 오늘 여기까지라." 민준이 교재에 '제28조: 실행 착수 전 = 원칙 벌하지 않음'이라고 크게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