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허락했다면? — 피해자의 승낙

토요일 오후, 하은이가 카페에 앉아 모의고사 지문과 씨름하고 있었다. 옆자리에서 법대 입시 문제를 푸는 민준을 보며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랐다. "민준아, 나한테 좀 물어봐도 돼? 친구가 자전거 자물쇠를 잘라달라고 해서 잘라줬거든. 그거, 범죄는 아닌 거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가 직접 '자물쇠 잘라서 나한테 가져가'라고 한 거지? 그 자전거 주인이?" "응, 주인 맞고."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문제없어.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이 적용돼." 하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승낙? 그냥 도와준 거지, 승낙이라는 말은 안 썼는데."

그때 만석 부엉이가 책상 위에 내려앉으며 물었다. "하은아, 한 가지만 확인할게. 그 친구, 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하은이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그 자전거가 그 친구 거잖아."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이 훼손된 행위야. 형법 제24조에는 이런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자물쇠를 자른 행위 자체는 재물을 훼손하는 거지만, 주인이 허락했으니 처벌하지 않는 거지.",

민준이 손을 들었다. "근데 부엉이 선생님, 조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게 뭐요?" 부엉이가 깃털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글자 그대로야. 원칙은 벌하지 않는 거지만, 법률에서 특별히 '이건 승낙해도 처벌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있으면 그 예외가 적용된다는 뜻이지. 다만 그 특별한 규정이 어디까지인지, 이 조문 한 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하은이가 노트에 받아 적으며 물었다. "그럼 정리하면, 내 물건을 내가 허락해서 훼손되면 원칙적으로 처벌 안 하고, 단 법률이 특별히 정한 예외는 따로 있다는 거요?" 부엉이가 날개를 한 번 치켜들었다. "그거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 법익 훼손, 특별한 규정 예외.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내 물건을 내가 허락했으면,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거지.",

카페 창밖으로 저녁이 찾아왔다. 하은이가 민준에게 말했다. "오늘 진짜 배웠어. 그냥 도와준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는 '승낙'이었던 거네." 민준이 웃었다. "법학 입문 첫걸음이야. 다음에는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어떨지 생각해 봐."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승낙의 주체 = 처분할 수 있는 자.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