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 법이 허락한 행동

금요일 오후, 경찰서 앞 골목이 소란스러웠다. 형사가 한 남성을 제압하고 있었다. 그걸 본 민준이 하은을 팔짱 끼고 외쳤다. "야, 저 형사가 사람 붙잡는 거, 폭행 아닌가? 팔도 꺾고, 바닥에 쓰러뜨리는데."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아. 그 형사는 지금 법이 시킨 일을 하고 있어. 체포권은 법령에서 준 거잖아." 민준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다. "그게… 법이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사람 다치게 하는 건 죄 아닌 건가?"

그때 만석 부엉이가 둥글게 날아와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형법 제20조, 보거라.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바로 정당행위다. 법이 허락한 행동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하은이 물었다. "그럼 업무로 인한 행위도 포함돼?"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까지, 세 가지 모두 정당행위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법이 허락한 행동은 죄가 아닌 거구나." 부엉이가 날개를 한 번 펄럭였다. "정리하자.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 셋은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골목의 소란은 어느새 가라앉았고, 형사는 체포한 남성을 호송차에 태웠다. 민준은 하은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다음에 법대 가면, 이 조항부터 외워야겠다." 하은이 웃었다. "당장 오늘부터 외워. 내일 시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