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그냥 '의심'으로 되나? — 주거·증거인멸·도망, 세 가지 문

수요일 점심, 2학년 교실 복도. 하은이 스마트폰으로 뉴스 영상을 틀어놓고 멈춰 섰다. 화면에는 'B씨,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하은은 옆을 지나가던 민준을 붙잡았다. "민준아, 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바로 구속하는 거야? 경찰이 조사하면서 못 막아?"

민준은 손에 든 수학 문제집을 내려놓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게 나도 뉴스만 보고 있으면 범인 맞나 보다, 정도인데… 막상 조건을 말하라고 하면 헷갈려." 그때, 교실 구석 책상 위에서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내려앉았다.

"하은아, 이렇게 물어보자." 만석 부엉이가 둥글린 눈으로 물었다. "'범한 것 같으니 구속한다'면 되나?" 하은이 눈을 깜빡였다. "아니, 그거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근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만석 부엉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 첫째,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둘째,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 이 두 층이 모두 채워져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세 가지 사유가 뭔데?"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만석 부엉이가 손가락을 세었다. "그리고 법원은 이걸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해."

하은이 갑자기 눈을 떴다. "아! 근데 50만원짜리 벌금 사건도 구속해?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냐?"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사건은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어. 법이 이렇게 선을 긋는 거지. 가벼운 사건까지 인신을 묶어두면 안 된다는 거야."

점심 종소리가 울렸다. 하은은 뉴스를 다시 보며 중얼거렸다. "의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민준이 문제집을 다시 집으며 웃었다. "법대 가면 이거 제대로 배울 거야." 만석 부엉이는 책상 위로 다시 올라가며 말했다. "구속은 자유를 빼앗는 가장 무거운 조치야. 그래서 법이 문턱을 이렇게 높게 세운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