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 판사가 직접 묻는 이유

수요일 저녁, 하은은 방에서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과제를 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법원 정문 앞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자막이 떠 있고, 판사가 피의자석에 앉은 사람에게 직접 질문하는 장면이 비치고 있었다. 하은은 볼펜을 멈추고 화면을凝시했다. "아니, 판사가 왜 직접 물어보지? 수사 보고서 읽고 영장 내주면 되는데…"라고 중얼거렸다.

옆 방에서 로스쿨 기출 문제를 풀던 민준이 들어왔다. "그게 바로 핵심이야." 민준은 하은 옆에 앉아 화면을 가리켰다. "판사가 수사 서류만 보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내버리면, 피의자는 자기 말을 할 기회 자체가 없어. 그래서 법이 판사에게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라고 의무를 지운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서류 심사랑은 다른 거구나."

만석 부엉이가 책상 위 문장부에서 깃을 쫙 펴며 입을 열었다. "묻겠노라.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언제까지 심문해야 하는가?" 민준이 답했다. "제201조의2 제1항.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하은이 물었다. "그럼 체포 안 된 사람도 같은 절차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제2항에 따르면, 판사가 먼저 구인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피의자를 데려온 뒤에 심문해. 다만 피의자가 도망해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야."

하은은 화면을 다시 보았다. 판사 옆에 검사 한 명, 피의자 옆에 변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아, 검사와 변호사도 그 자리에 있구나." 민준이 설명했다. "제4항.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판사가 피의자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양쪽 입장이 그 자에서 맞닿는 거지." 만석 부엉이가 보탰다. "그리고 제3항. 판사는 심문기일과 장소를 즉시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라면 검사가 그 기일에 출석시켜야 하고."

하은은 갑자기 화면 속 피의자가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변호사가 옆에 없었다. "아, 그 사람 변호사 없으면 어쩌지?" 민준이 웃었다. "그게 바로 제8항.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법정 지명 변호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만석 부엉이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선정 효력은 제1심까지 이어진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는 제외하고."

뉴스가 끝났고, 하은은 볼펜을 다시 들었다. "그럼 판사가 심문하면서 공범끼리 같이 듣는 건?" 민준이 손사래를 쳤다. "제5항.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해. 서로 진술을 듣고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과제로 돌아갔다. 민준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실질심사는 결국 '사람'을 가두기 전에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절차야. 그 자리에 판사가 직접 앉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만석 부엉이가 깃을 접으며 한 줄을 남겼다. "법원은 서류를 받는 창구가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실질심사가 '실질'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