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사 단계 구속기간은 며칠?

토요일 저녁, 하은은 반 친구 민지가 경찰서에 연행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대체 경찰이 민지를 얼마나 데리고 있을 수 있어? 내일도 안 나오면 어떡해!"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 마.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돼 있어. 10일 안에 넘기지 못하면 무조건 풀어주는 거야."

하은이 안도하는 사이, 민준은 이어 말했다. "그리고 검사가 넘겨받은 뒤에도 또 10일이야. 제203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 즉, 경찰 10일, 검사 10일, 이 두 단계가 기본 구조야."

그때 만석 부엉이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검사가 10일 안에 결론을 못 내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205조가 바로 그 경우에 돼 있어. 지방법원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1차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어."

하은이 물었다. "그럼 최대 몇 일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야?" 민준이 손가락으로 세었다. "경찰 10일, 검사 10일, 연장 10일. 합쳐서 30일이야. 그리고 연장은 딱 한 번이지, 두 번은 안 돼. 1차에 한정이라고 법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중요한 건, 이 30일이 지나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된다는 거야. 구속은 예외이고, 석방이 원칙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리가 숫자로 새겨진 조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