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 긴급체포의 세 갈래 조건

금요일 저녁, 하은은 소파에 누워 뉴스를 흘겨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A씨를 긴급체포하였다'는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다. 하은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옆에 앉아 있던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영장도 없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거야?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붙잡는 거 아니야?"

민준은 수첩을 꺼내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딱 조건이 적혀 있어. 먼저 그 죄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여야 해. 편의점에서 사탕 하나를 훔쳤는데 그걸로 긴급체포는 안 돼. 그리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 그냥 '혹시 저 사람 아닐까' 정도로는 안 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하은은 "상당한 이유… 좀 모호하지 않아?"라고 물었고, 민준은 "시험에서는 조문 문언 그대로 외우는 게 안전해"라고 웃었다.

민준이 손가락 두 개를 세며 이어갔다. "그다음, 두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해. 하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이거 둘 중 하나면 돼. 그리고 '긴급을 요한다'는 게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해. 예를 들어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지금 당장 판사님 댁에 가서 영장 받아 올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죄의 중함 + 상당한 이유 + 인멸·도망 사유 + 시간적 여유 없음, 이 네 가지가 다 맞아야 한다는 거야?" 민준은 엄지를 치켜들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준이 손가락 하나를 더 세었다. "체포할 때 그 사유를 피의자에게 알리고 체포해야 해. '왜 잡느냐'는 말도 없이 그냥 끌고 가는 건 안 돼." 하은은 "아, 그건 뉴스에서 한 번도 안 나오던데"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이 수첩에 마지막 줄을 적으며 말했다. "그리고 잡았다고 끝이 아니야.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 그리고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서, 그 안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해. 영장 없이 잡았다고 해서 절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후에 검사가 '이거 진짜 긴급했나' 확인하는 단계가 따라붙는 거지."

하은은 소파에 다시 기대며 말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잡는 건, 진짜 '긴급'할 때만 허용되는 예외인 거구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예외라도, 잡은 뒤에는 반드시 검사가 확인해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해. 경찰이 혼자 판단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은은 수첩에 '긴급체포 = 예외, 사후 검사 승인 필수'라고 크게 적었다.

그날 밤, 만석 부엉이가 책상 위 조명을 켜며 말했다. "영장은 원칙이고, 긴급체포는 예외야. 예외를 쓸 수 있는 문은 네 개 열쇠가 동시에 돌아가야 열린다. 죄의 중함, 상당한 이유,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시간적 여유 없음. 그리고 문을 통과한 뒤에는 반드시 검사가 문서를 확인해 준다. 이 구조를 기억하면, 뉴스 속 '긴급체포' 자막을 볼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