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는 언제 할 수 있나 — 영장에 의한 체포

월요일 아침, 하은이 교실 TV에서 속보를 보았다. 'B씨,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 하은이 옆자리 민준에게 물었다. "아니, 경찰이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영장이 필요한 거잖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해."

하은이 메모장을 꺼냈다. "그런데 교과서 주석에 소액 사건은 좀 다르다고 했어.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사건은 조건이 더 좁다면서." 민준이 설명했다. "그렇지. 그 사건은 '응하지 않을 우려'까진 인정 안 해. 실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안 왔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어. 일반 사건은 '안 올 우려'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소액 사건은 실제로 안 왔거나 주거가 없어야 한다는 거지."

하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주거가 없고, 출석도 안 했을 때, 둘 다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때 교실 구석에서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나섰다. "아니, '또는'이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돼.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건 오해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또 물었다. "그럼 체포한 뒤에는? 그냥 잡아두는 거야?" 만석 부엉이가 엄지발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해. 48시간, 이 숫자 꼭 외워."

민준이 보충했다. "그리고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 안 하면, 청구서에 취지와 이유를 적어서 검사한테 돌려줘. 그리고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때 그 취지와 이유를 따로 적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