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마음은 어떻게 정해지나 — 자유심증주의

금요일 저녁, 하은이와 민준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뉴스 중계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이 한창이었고, 판사가 증인의 진술을 천천히 듣고 있었다. 하은이 턱을 괴고 말했다. "근데 판사님은 어떤 증거를 믿고 어떤 건 안 믿으시는 거예요? 기준이 궁금해요." 민준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마 법에 '이런 증언 80점, 저런 증언 50점' 이렇게 점수표가 정해져 있겠지 뭐. 없으면 불안하잖아."

그때 책상 위에 앉아 있던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입을 열었다. "흥미로운 추측이군. 자, 질문 하나 하겠다. 증거의 증명력은 누가, 어떻게 정한다고 보느냐?" 하은이와 민준이 동시에 "판사님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하은이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라고 했고, 민준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라고 덧붙였다.

만석 부엉이가 작은 법전을 펼치며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조항을 보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한 줄이 전부다." 하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한 줄이라니! 그러면 판사님이 정말 마음대로 하시는 건가요?" 민준도 "점수표가 없다는 건…"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문이 말하는 건 명확하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다루는 기본 원칙이다." 하은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 스스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만석 부엉이가 "그렇다. '자유판단'이라는 네 글자가 핵심이다"라고 답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법이 '이 증거는 무조건 100점'이라고 못 박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네." 하은이가 "그렇다 보니 판사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라고 했다. 만석 부엉이가 "조문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만 말한다. 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이 한 줄 안에 쓰여 있지는 않다"라고 정리했다. 두 학생은 뉴스 화면을 다시 바라보며, 판사가 증언을 듣는 표정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