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3 — 전해 들은 말(전문법칙)

토요일 저녁, 하은은 방에서 형사재판 중계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경찰관이 증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고개를 저으며 "그 증언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은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옆에 앉아 있던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경찰이 직접 들은 말인데 왜 안 받아주지?"

민준은 노트를 펼치며 웃었다. "그건 '전해 들은 말'이야. 법에서는 이것을 전문증거라고 부르고,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어." 하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와서 말하면 되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제310조의2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 밖에서 한 타인의 진술을, 누군가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건 증거가 안 돼."

하은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이 조문에서 '타인'은 경찰인 거 아니야? 경찰이 피해자의 말을 받아 적었잖아." 민준이 손사래를 쳤다. "아니, 아니. '타인'은 공판기일 외에서 진술을 한 사람, 즉 피해자야. 경찰은 그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주체이지, 조문의 '타인'이 아니야. 경찰이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술' 자체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인 거지."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다. "아, 그러니까 피해자의 말이 '타인의 진술'이고, 경찰의 법정 증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진술'인 거야.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공판기일 밖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제310조의2에 걸리는 거고." 민준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게 바로 핵심이야."

그때 책상 위 만석 부엉이 인형이(상상 속에서) 날개를 펴며 말했다. "정리하자. 제310조의2는 두 가지를 증거로 못 쓰게 해. 첫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둘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다만, 제311조부터 제316조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니, 그 범위 안이 아니면 전해 들은 말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