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하나로 유죄?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그 문을 닫는다

금요일 저녁, 하은이와 민준이 같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라는 속보가 떠 있었다.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자백하면 무조건 유죄인 거 아냐? 본인이 '저가 범인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떡해?"

민준이 노트를 넘기며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그걸 막아.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하은이는 "유일한?"이라고 되물었다. "다른 불리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야." 만석 부엉이가 옆에서 한마디 보탰다. "자백을 믿지 않는 게 아니다. 다만 유일한 증거일 때만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한다. 다른 불이익한 증거와 함께 있으면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어."

하은이가 손가락으로 세었다. "그러니까, 자백 하나에 다른 불이익한 증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조문 문언이 '유일한 증거인 때'라고 딱 정해 놨어. 유일하지 않으면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유일한'일 때만 안 되는 거구나. 자백을 아예 증거에서 빼는 게 아니라, 홀로 설 수 없게 하는 거지." 민준이 웃으며 덧붙였다. "이 조문이 있는 이유는, 자백이 수사 과정의 압박이나 오해로 잘못 나온 경우를 막기 위해서야. 자백 하나에 모든 걸 걸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지." 하은이가 노트에 '유일한 증거'라고 굵은 줄을 그었다.

뉴스 속보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보강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는 제목이었다. 하은이가 중얼거렸다. "그러면 그 사건은..." 민준이 대답했다. "제310조가 적용되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해. 다른 불이익한 증거가 없으니까." 두 사람은 노트에 조문을 다시 한 번 써 보며,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