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1 — 위법하게 모은 증거

월요일 아침, 하은은 급식실에서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속보 알림이 떴다. '수사관이 절차 없이 압수한 USB, 공범의 범행이 드러났다.' 하은은 젓가락을 멈추고 옆자리 민준을 봤다. "야, 근데 그 USB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야? 절차 안 지켰는데?"

민준은 교재 한 귀퉁이를 접어 보이며 말했다. "나 로스쿨 준비 중이라 궁금한데, 형사소송법에 그런 조문이 있어. 제308조의2." 하은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뭐야?"

그때, 교실 구석에서 만석 부엉이가 깡충깡충 날아와 책상 위에 앉았다. "좋은 질문이구나. 제308조의2를 보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한마디가 전부다." 하은이 물었다. "그냥 못 쓴다는 거야? 아무리 결정적 증거라도?" 만석 부엉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조문이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절차가 먼저다."

하은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범인은 그냥 빠져나가는 거 아냐?"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이 조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돼. 절차대로 다시 수집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지." 만석 부엉이가 덧붙였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절차 없이 모은 증거는, 법 앞에 없던 것이다."

급식실 소란 속에서 하은은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제308조의2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 증거로 할 수 없다.' 옆자리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이거 기출에서 자주 나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문구,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외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절차, 절차, 절차."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툭툭 털며 날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