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불복하면 — 항소 기간

토요일 오후, 하은은 소파에 기대어 뉴스 앱을 넘기고 있었다. '형사 1심, 징역 3년 선고'라는 헤드라인이 시선을 붙잡았다. 피고인 측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하은은 옆에 앉아 법학 기출 문제를 풀던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이 사람 유죄 나왔는데 억울하다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민준은 문제집에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끄덕였다. "항소하는 거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소 방식 중 하나고." 하은은 눈을 반짝였다.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해야 해? 한 달? 두 달?" 민준은 잠시 멈칫했다. "글쎄… 7일? 10일? 확신이 안 나."

그때 책상 위 만석 부엉이 인형이(어차피 인형이긴 하지만) 고개를 갸웃하며 입을 열었다. "글쎄, 그걸 궁금해하는 독자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딱 맞겠다. 자, 탈무드식 문답으로 가 보자.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제기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몇 일로 하는가?"

민준이 문제집을 덮고 생각에 잠겼다. "7일… 맞나? 10일도 아닌 7일이야?"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정한다. 법이 정한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하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일주일밖에 안 돼?! 그렇게 짧은 건 처음 알았어. 1심 끝나면 바로 다음 주에 결론을 내야 하는 거야?"

만석 부엉이가 날개를 펼쳐 조문을 가리켰다. "조문은 딱 한 문장이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이 7일 안에 항소를 제기해야 2심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이 정한 기간이니까, 당사자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준이 노트에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7일'이라고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1심 결과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불복 여부를 정해야 하는지 보여 준다."

하은은 다시 소파에 앉아 뉴스 영상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그 피고인도, 판결받고 7일 안에 '나는 항소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거지?"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그렇다. 7일. 형사소송법 제358조가 정한 항소제기기간. 짧은 숫자 하나에 2심의 문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