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늘어날까 — 불이익변경의 금지

금요일 저녁, 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와 버스에서 뉴스를 보고 있다. '피고인 항소, 2심에서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 하은은 옆에 앉은 민준에게 화면을 내밀었다. "민준아, 항소하면 형이 줄 수도 있대. 근데 반대로, 늘 수도 있는 거 아냐?"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거 진짜 걱정했어. 내가 만약 피고인이라면, 항소했다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으면 그야말로 억울한 거잖아. '그냥 안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게 되겠지."

그때 만석 부엉이가 둘 사이에 내려앉았다. "그 걱정, 법이 딱 하나 조문으로 막아 줘.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야." 부엉이가 조리를 톡톡 두드렸다. "이 조문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그리고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 이 두 가지 경우에 적용돼. 이 사건들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하은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원심 형이… 상한선인 거야?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지. 원심판결의 형이 항소심에서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선이 되는 거야. 항소심은 원심과 같은 형, 혹은 더 가벼운 형만 선고할 수 있어. 피고인이 항소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부엉이가 강조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할 때 '혹시 더 늘까 봐'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네." "맞아. 그래서 이 조문을 '불이익변경의 금지'라고 부르는 거지. 피고인의 항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야." 부엉이가 날개를 펴며 말했다.

하은이 메모장에 '형사소송법 제368조 — 원심 형 = 상한선'이라고 적었다. "시험에 나오겠다, 이거." 민준도 웃으며 "상한선, 하한선 헷갈리면 안 되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