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도 다시 — 재심

점심시간, 학교 방송실 대형 화면에 오후 뉴스가 흘러나왔다. '확정된 유죄 판결, 재심으로 다시 심리'라는 자막이 하은의 시선을 붙잡았다. 하은은 급히 화면을 가리키며 민준에게 물었다. "야, 이거 봐! 유죄 확정받았는데 재심으로 다시 재판 중이래. 확정판결이 뭐가 확정인데 다시 여는 거야?"

민준이 노트를 펴며 말했다. "확정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해진 판결이야. 그런데도 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생기면, 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시 심리할 수 있어. 그게 재심이지."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 무죄야'라고 주장만 하면 되는 거야?"

그때 교실 구석에서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입을 열었다. "그렇지 않다. 재심은 제420조에 열거된 일곱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서류나 증거물이 위조·변조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증언이나 감정이 허위임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엉이가 이어갔다. "그리고 핵심은, 그 위조나 허위를 '확정판결'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이 의심한다고, 언론이 보도한다고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준이 손을 들었다. "그럼 제7호처럼, 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죄를 지은 게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도 재심 사유가 되는 거네요?"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다만, 원판결 선고 전에 그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이미 알고 있었으면 그걸 무시하고 판결한 것이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 거다." 하은이 눈을 깜빡였다. "확정판결을 또 확정판결로 뒤집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어도 확정판결은 못 뒤집는 거고…"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재심은 확정판결이라는 '법의 안정성'을 깨는 예외적 제도다. 그래서 사유를 열거하고, 그 증명도 확정판결로만 인정한다. 확정판결을 쉽게 흔들지 않으면서, 정말이지 진실이 어긋난 경우에는 문을 열어주는—that is the balance, 그것이 재심의 균형이다." 하은은 노트에 '재심 = 예외, 확정판결로 증명, 7가지 사유'라고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하은은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뉴스 속 그 재심 사건, 제5호 적용된 거 아닐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거라고 하던데.' 민준이 답장했다. '아마도. 제5호는 무죄·면소 또는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야. 내일 학교에서 부엉이한테 물어보자.' 두 사람은 내일 토론 시간을 고대하며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