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 과실상계

토요일 오후, 하은은 할머니 생신 선물로 산 50만 원짜리 도자 화분을 민준에게 맡겼다. "꼭 할머니 댁에 잘 전해줘!"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화분을 감싸는 테이프가 느슨한 게 눈에 들어왔다. "포장이 좀 느슨한데, 괜찮아?" 하은은 손을 휘저었다. "괜찮아, 나 신중하게 싸웠어. 믿어줘!" 민준은 더 따지지 않았다.

한 시간 후, 민준은 할머니 댁 현관 앞에서 화분을 내려놓으려다 미끄러졌다. '탁!' 도자 화분은 쪼개져 부스러기만 남았다. 민준은 벌떡 일어났고, 뒤따라온 하은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거 50만 원짜리였어! 네가 부주의하게 운반한 거잖아!" 민준은 머리를 긁적였다. "저도 잘못했지만, 포장이 느슨한 거 알았잖아요…"

둘의 목소리가 높아지려는 순간, 나무 위에서 만석 부엉이가 깡충 내려왔다. "자, 둘 다 멈춰. 이거 법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야. 민준은 화분을 잘 전달할 의무가 있었는데, 부주의하게 깨뜨린 거지. 이건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그런데 하은, 너도 포장을 느슨하게 하고 민준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잖아. 너한테도 과실이 있는 거야."

민준이 물었다. "그럼 저는 50만 원을 다 물어줘야 하는 거예요?"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울 조문, 민법 제396조야.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작하여야 한다'는 말, 알아? 이건 법원에게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야. 채권자 쪽 과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

하은이 눈을 반짝였다. "그럼 제가 50만 원 전부를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쓸어 넘겼다. "조문은 '참작'이라고 했지, '전부 면책'이라고는 안 했어. 법원이 책임 유무와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야. 얼마나 참작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거고, 조문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해두지는 않아. 둘 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의 정도를 법원이 함께 살펴본다는 거지."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결국 법원 가서 다투는 거예요?"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 다만 기억해. 이 조문은 '참작하여야 한다'고 했어. 법원이 채권자 과실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전액 배상을 명할 수는 없어. 반대로, 채권자 과실 하나로 청구가 아예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법원이 두 사람의 잘못을 저울에 올려놓고,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 데 반드시 고려한다는 거. 그게 과실상계의 핵심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