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는 어디까지 갚나 — 손해배상의 범위

토요일 아침, 민준네 식탁 위 케이크 상자는 비어 있었다. 전날 저녁 베이커리에 전화해서 '내일 오전 9시까지 배달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케이크가, 당일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도착한 것이다. 민준 엄마의 생일 파티는 이미 끝난 뒤였다. 민준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케이크 값은 물론, 파티가 엉망이 된 것, 엄마가 얼마나 실망했는지까지—모든 것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은이 옆에서 물었다. "그 베이커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민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런데 그때, 책상 위를 맴돌던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한 번 털며 말했다. "잠깐. 민법 제393조 제1항을 먼저 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민준의 손이 멈췄다. 기본 한도가 '통상의 손해'라는 말이었다.

민준이 되물었다. "그럼 엄마 50번째 생일에 직장 동료 20명을 초대한 건? 그건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아닌가?" 만석 부엉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2항을 읽어 보거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핵심은 그 '한하여' 세 글자였다.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가 예약할 때 '생일 케이크 하나'라고는 했을 텐데, 50번째 생일이고 동료 20명 초대라는 건 따로 말 안 했잖아." 민준이 입을 다물었다. 베이커리는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 알 수도 없었다. 단순한 생일 케이크 배달 주문이었던 것이다.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그 사정으로 생긴 손해까지 배상해. 몰랐고 알 수도 없었으면, 그 부분은 배상 책임에서 빠지는 거다."

그날 저녁, 민준은 베이커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케이크가 늦게 도착한 데 대한 통상의 손해는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50번째 생일 파티가 망가졌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배상은, 베이커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