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차를 부딪쳤는데, 누가 돈 내야 할까?

하은의 삼촌은 동네에서 작은 택배점을 운영한다. 직원 동수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네 곳곳에 택배를 배달한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동수가 배달 중이던 중 옆집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차 주인은 즉시 택배점 대표인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직원 아닙니까? 수리비 내세요.'

하은은 삼촌을 따라 점포에 갔다가 그 전화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건 동수 아저씨가 부딪힌 건데, 왜 삼촌이 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나 형이 알려준 거야. 회사 직원이 업무 중에 사고를 내면, 회사 책임이야.'

만석 부엉이가 쪼르르 날아와서 물었다. '하은아, 동수가 차를 부딪힌 건 배송 중이었지? 그렇다면 그 사고는 동수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는가?'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택배를 배달하는 도중이었으니까요.' 부엉이가 날개를 펴며 말했다. '그렇다면 민법 제756조 제1항이 적용된다. 삼촌이 동수를 고용해 배송이라는 사무를 시켰고, 동수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니, 배상 책임은 삼촌에게 있다.'

민준이 의아해했다. '근데 동수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직접 부딪힌 건데….' 부엉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제3항을 꺼냈다.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촌이 차 주인에게 먼저 배상한 뒤, 동수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삼촌이 동수를 뽑을 때나 업무를 감독할 때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차 주인에게 배상할 책임 자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날 밤, 삼촌은 차 주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수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그 금액을 청구했다. 동수는 '내가 부딪힌 건데 왜 삼촌이 먼저 냈냐'며 서운해했지만, 법적으로는 그 순서가 맞았다. 민준은 노트에 '사용자배상책임 → 구상권'이라고 크게 적었다. 하은은 '삼촌, 다음엔 동수 아저씨한테 안전교육 좀 더 시켜드려요'라고 말했다. 삼촌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