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섰다가 — 보증채무의 내용

금요일 오후, 하은은 학교 복도에서 민준을 붙잡았다. "민준아, 급해. 친구가 대출 받을 때 보증인 서명만 해달라고 하거든. 그냥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지?"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서명만? 보증채무의 내용을 알고 있어?" 하은은 쭈뼛거렸다. "아, 그거… 그냥 증인 같은 거 아닌가?"

그때 만석 부엉이가 책상 위에서 깃털을 털며 나타났다. "좋은 질문이군. 자, 민법 제428조 제1항을 보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즉, 네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채무를 네가 이행해야 해. 증인이 아니라, 두 번째 채무자인 거다."

하은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이자나 위약금도 내가 내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429조 제1항에 나와 있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원금뿐 아니라 부대 채무까지 네 보증채무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이지."

"그건 좀 무섭다…"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석 부엉이가 날개를 접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제428조 제2항.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미리 보증할 수 있다는 거다. 친구가 '이번 달 대출뿐 아니라 앞으로 빌릴 돈도 함께'라고 하면, 그 범위까지 네 책임이 될 수 있어."

하은은 서명하던 펜을 내려놓았다. "그럼 친구한테 이 범위를 다시 확인하고 말해야겠다." 민준이 웃었다. "그리고 제429조 제2항도 기억해.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어. 네가 보증채무를 어겼을 때 따로 위약금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지."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깃털을 한 번 털었다. "보증 서명은 신뢰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법적 채무를 지는 행위다. 서명 전, 주채무의 내용과 보증채무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라. 그것이 네 지갑을 지키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