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걸었다면 — 해약금

토요일 오후, 하은네 거실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엄마가 옆집 아저씨 피아노를 사려고 계약금 300만원을 건 지 딱 하루. 그사이 아저씨가 "그 피아노 안 팔게 됐다"고 연락을 보낸 거다. 엄마는 "아, 300만원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지" 하며 태연하게 커피를 타기 시작했다.

옆에서 과외를 받던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아니, 그거 계약금 걸었으면 매도인이 배액을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의 커피 잔이 멈췄다. "배액? 600만원이냐?" 하은도 눈을 크게 떴다. "그게 진짜냐, 민준아?"

민준이 핸드폰으로 조문을 검색하며 말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엄마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내가 매도인 입장이라면 6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야?"

하은이 물었다. "그런데 아저씨가 '300만원만 돌려줄게'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냥 받아야 하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배액 상환은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의 방식이에요. 아저씨가 300만원만 주면서 계약을 끝내려 하면, 그건 제565조의 해제 방식이 아니에요. 하은네 엄마는 600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아저씨가 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저씨는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해요. 피아노를 실제로 넘겨줘야 하는 거고요."

그때 만석 부엉이가 책상 위 문구통에서 둥실 떠올랐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더 있소. 교부자, 즉 계약금을 건 매수인 쪽은 어떨까요?" 민준이 조문을 다시 읽었다.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즉, 매수인이 계약을 깨려면 300만원을 포기하면 돼요. 600만원을 받을 권리는 없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물어주는 거구나. 그런데 왜 매도인만 두 배를 물어줘야 하지?" 만석 부엉이가 말했다. "그건 이 조문이 매도인의 일방적 해제권을 제한하기 위함이라오. 매도인이 계약금을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계약을 깨고 계약금만 돌려줄 수 있으니까. 배액 상환을 의무화해서 매도인이 쉽게 계약을 깨지 못하게 하는 거지."

민준이 한 가지를 더 떠올렸다. "아, 그리고 제2항에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551조는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는 그걸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즉, 매도인이 600만원을 주면 그걸로 끝. 추가로 '그때 다른 피아노를 사려고 알아봤는데 더 비쌌어요'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