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물건에 금이 가 있으면 — 매도인의 담보책임

하은은 학교 밴드에서 리드 기타를 맡게 되었다. 예산이 넉넉지 않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30만 원짜리 일렉트릭 기타를 샀다. 택배 박스를 열자 기타는 멀쩡해 보였다. 하은은 '이 정도면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날 연습실로 달려갔다.

연습실에서 기타를 세우고 넥을 잡는 순간, 하은의 손가락이 멈췄다. 목(넥) 중간에 가느다란 금이 한 줄 비스듬히 새겨져 있었다. 하은은 화가 났다. '이거 사기 전에는 없었던 거 아니야?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민준이 연습실에 들러 상황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제580조를 한번 보자.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 즉,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야.' 하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민준이 이어 말했다. '그런데 제580조 제1항에 예외가 있어.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장. 네가 사기 전에 목을 제대로 봤다면, 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 그건 '과실로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할 수 있어.' 하은의 표정이 굳었다.

민준은 또 한 가지를 덧붙였다. '그리고 이 조항,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아. 제580조 제2항이 그렇게 돼 있어. 경매는 물건이 있는 그대로 팔리는 거니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는 거지.' 하은은 '아, 그러니까 경매로 샀으면 애초에 이 논쟁 자체가 없었구나'라고 혼잣말을 했다.

만석 부엉이가 책상 위에 내려앉으며 말했다. '자, 정리하자. 제580조는 세 가지를 말해. 첫째,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제1항을 준용한다. 둘째,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모른 때는 예외다. 셋째,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몰랐다'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야. '당연히 알았어야 했다'면 그건 네 몫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