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고 나면 내일부터 '안전지대' — 대항력, 등기 없이도 생깁니다

토요일 오전, 하은이 가족은 새 아파트 현관문에 서서 짐 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가 열쇠를 꽂아 문이 열리자, 하은은 '드디어 우리 집!'을 외치며 거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전세 계약서는 이미 지난주에 썼고, 오늘 아침에 열쇠를 받아 짐을 옮기는 중이었다.

옆에서 박스를 나르던 민준이 갑자기 멈췄다. '하은아, 전입신고는 했어?' 하은이 고개를 갸웃했다. '오늘 오후에 구청에 가려고. 근데 왜 그렇게?' 그때, 책상 위에 앉아 있던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한 번 털며 입을 열었다. '만약 내일 이 집이 제삼자에게 팔리면, 너희는 어떡할 건가?'

하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 우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쫓겨나면 어떡해!' 민준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겨.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거든.'

하은이 눈을 깜빡였다. '대항력? 그게 뭐야? 등기는 안 해도 돼?'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항력이란, 제삼자에게도 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법은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인도와 전입신고, 이 두 가지만이면 된다.'

그때 하은 엄마가 현관에서 소리쳤다. '여보, 집주인분 전화 왔어. 내일 이 집 매도 계약하신대!'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준이 다시 말했다. '제3조 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 새 집주인도 우리 계약의 임대인이 되는 거야.'

하은이 안도하며 구청 전화를 걸었다. '네, 전입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늘 인도와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내일부터 이 집은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너희의 안전지대다. 전입신고 한 장이, 네 가족의 집을 지켜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