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언제까지 — 친고죄 고소기간

법학원 2층 강의실. 하은이가 모의재판 소장을 넘기며 물었다. "민준, 이 사안은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해?" 민준이 노트를 펴며 답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만약 피해자가 그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2개월간 병원에 누워 있었다면? 6개월 안에 고소하러 갈 수 없었잖아. 그 2개월도 6개월 안에 포함되는 거야?" 민준이 잠시 멈칫했다. 원문에는 그런 내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다.

그때 책상 위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말했다. "탈무드식 문답으로 가보자. 첫 번째 질문, 기본 규정은?" 민준이 읽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질문, 불가항력이 있으면?" 하은이가 이번에는 노트를 넘겨 읽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산한다, 이 말이 핵심이야." 부엉이가 깃털로 종이를 톡 치며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시계의 출발점이지. 그런데 고소를 막을 불가항력이 끼어들면, 그 시계가 멈추는 게 아니라—사유가 없어진 날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야. 즉, 의식이 돌아온 그날부터 다시 6개월이 도는 거지."

하은이가 낙서를 하며 정리했다. "그러니까 ①범인을 알게 된 날 → 6개월. ②불가항력 있으면 → 사유가 없어진 날 → 6개월. 두 가지 중 상황에 맞는 출발점을 잡으면 되는 거구나." 부엉이가 미소 지었다. "제230조 제2항은 삭제된 상태야. 그래서 현재 유효한 규정은 제1항 단서까지, 딱 이만큼. 시험에서는 '기산점'이 어디인지만 정확히 짚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