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왜 있을까

금요일 오후, 하은은 학교 복도에서 뉴스를 보며 이를 갈고 있었다. '10년 전 발생한 사건, 공소시효 완성으로 수사 중단'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럼 가해자는 아무 벌도 안 받는 거야?' 하은이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정해진 거야.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1년에서 25년까지 나뉘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나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벌금은 5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는 3년, 그리고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는 1년이야.'

하은은 눈을 깜빡였다. '그럼 뉴스에서 본 10년 전 사건은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서 10년 지나니까 시효가 완성된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국가가 더 이상 그 범죄를 재판에 붙일 수 없어.'

그때 만석 부엉이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자, 한 가지만 더. 공소를 제기했는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르면 어떡하지?' 하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만석이 말했다. '제2항을 보거라.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판결 확정이 없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은은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피해자는?' 만석이 조용히 말했다. '시효는 사회가 어느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과거의 죄를 추궁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야. 영원히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보다, 살아 있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란다. 다만 그 '약속'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지는지는,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남겨진 물음이야.'

민준이 노트에 숫자를 적으며 중얼거렸다. '25, 15, 10, 7, 5, 3, 1. 무거울수록 길고, 가벼울수록 짧다.' 하은이 그 옆에 '25(제2항)'라고 덧붙이면서 말했다. '시험 때만은 이 숫자들, 절대 뒤섞이면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