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일 — 공소 제기

학교 복도에서 하은이 친구에게 밀려 넘어졌다. 무릎에 피가 배어 나오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하은은 주먹을 쥐며 외쳤다. "나 바로 법원에 가서 이 사람 재판에 넘길 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민준이 손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잠깐, 하은아. 그건 좀 아니거든."

"그럼 누가 범인을 재판에 보내는 거야?" 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 주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딱 한 줄이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민준이 설명했다. "이게 국가소추주의야. 피해자든 경찰이든,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건 검사뿐이거든. 하은이 네가 직접 법원에 가서 '이 사람 재판해 줘'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하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범행이 아주 작으면 어떡해? 친구끼리 밀린 걸로 검사가 진지하게 기소할 거야?" 만석 부엉이가 둥지를 내리며 등장했다. "좋은 질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를 보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검사가 기소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하은이 손가락을 세며 정리했다. "아, 246조로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건 검사. 247조로 검사가 안 기소할 수도 있다. 둘 다 검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구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는 거고. 국가, 그중에서도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는 거지."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하은아, 네가 당한 일은 속상하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는 절차다.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검사. 그리고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안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두 원칙을 기억하면, '누가' '어떻게' 재판에 넘기는지 한눈에 보일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