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계약 — 불공정한 법률행위

토요일 오후, 하은이네 할아버지 떡집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계산대 위에 쌓인 빚 독촉장 세 장이 그 이유를 말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다음 달이면 가게를 내놔야 한다'며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은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겠다는 연락이 이미 와 있었고, 옆집 아저씨는 '내일 바로 현금으로 드릴 테니 서명만 해 달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 떡집에 들렀다. 법대 지망생인 민준은 장부를 한 번 보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거, 법에서 말하는 궁박 상태야.' 하은이 '궁박이 뭐야?' 하고 물으니, 민준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고 조문에서 본 표현을 인용하며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가게가 곧 넘어갈 처지, 그 절박함이 바로 '궁박'이라는 것이다.

민준은 이어 말했다. '그리고 이 가격, 시세의 반도 안 되잖아. 이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거야.' 하은은 옆집 아저씨 말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이 계약 서명하면 안 돼요. 무효니까요.' 할아버지가 '무효가 뭐냐'고 물었다. 하은은 민준과 함께 제104조를 꺼내 읽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문은 딱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할아버지 가게를 지켜 주는 방패였다.

민준이 보태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야. 첫째, 당사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해야 해. 둘째, 그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야 해. 둘 다 갖춰야 무효가 되는 거지.'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그럼 내일 그 아저씨한테 연락해서 안 된다고 말해야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저녁이 되어 떡집 불이 꺼질 무렵, 만석 부엉이가 창틀에 앉아 둘을 내려다보았다. '법률이란 때로 한 줄로 사람의 삶을 지켜 주지. 다만 그 한 줄이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진짜 쓸모가 있는 법이지.' 하은은 노트에 '제104조, 무효'라고 크게 적었다. 그리고 옆에 별표를 하나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