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 계약은 무효

토요일 오후, 하은과 민준이 카페 창가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한 줄 헤드라인에 눈이 멈췄다. '명예훼손 대가 지급 계약, 법원이 무효 판단.' 하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민준아,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한 계약이잖아. 왜 무효가 돼?"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계약이니까 유효한 거 아냐? 당사자 양쪽이 원해서 한 거라면, 국가가 끼어들 이유가 없지 않아?"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만석 부엉이 인형이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민준이 웃으며 인형을 들어 올렸다. "아, 이 녀석이 답을 알고 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하은이 눈을 반짝였다.

만석 부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인형)의 목소리로 민준이 조문을 읽었다.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하은이 손가락으로 조문의 핵심어를 짚었다.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면, 아무리 서명하고 도장 찍었어도 무효인 거야?"

"그렇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무효'라는 단어가 중요해. 취소가 아니야. 취소는 한쪽이 법원에 가서 효력을 없애달라고 청구를 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무효는 법원이 선언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라고 배웠어." 하은이 턱을 괴고 말했다. "그러면 그 계약에 근거해서 받은 돈도, 계약이 없던 것이니까 반환해야 하는 거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효력이 없으니, 그 계약에서 나온 권리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하은이 노트에 '무효 ≠ 취소'라고 굵은 글씨로 적었다.

카페 밖으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하은이 창문에 이마를 대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선량한 풍속'이 뭐가 정확히 해당한다고 누가 정하는 거지?" 민준이 인형을 들어 흔들며 웃었다. "그게 바로 법원이 매 사건에서 판단하는 영역이지. 오늘 배운 건 이 조문이 그리는 틀이야. 틀 안에서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 만석 부엉이 인형이 창밖 노을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묵묵히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