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대리인 — 표현대리

토요일 오후, 학교 앞 문구점. 하은은 30만 원짜리 태블릿PC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실 이 태블릿은 하은이 직접 '사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아빠가 문구점 주인한테 '우리 하은이가 사면 다 인정해 준다'고 미리 말해 둔 덕분에 가능했다. 민준이 눈을 크게 뜨며 묻는다. "그럼 네 아빠가 진짜로 30만 원 내는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빠가 문구점 주인(제삼자) 앞에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뜻을 표시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은이 한 구매는 아빠 책임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때 민준이 자신의 경험을 꺼낸다. 며칠 전 학교 근처 서점에서, 한 직원이 "나 오늘부터 이 서점에서 주문 다 받아"라고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은 그 직원을 믿고 20만 원짜리 참고서 세 권을 주문했다. 그런데 며칠 뒤 서점 주인이 "그 직원한테 그런 권한 안 줬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민준이 억울해하며 묻자, 만석 부엉이가 날아와 두 사건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만석 부엉이가 쪼르르 날아와 안경 위로 고개를 내민다. "하은이 사건은 민법 제125조야. 본인이 제삼자 앞에서 '그 아이한테 대리권 줬다'고 **표시**했지. 그러면 그 대리권 범위 안에서 그 아이와 제삼자 사이에 생긴 법률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 단, 제삼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빠가 직접 말했으니, 문구점 주인이 '대리권 있다'고 믿는 건 당연하고, 하은이 태블릿 구매는 30만 원 범위 내의 대리권 행사니까 아빠가 책임지는 거다.

"민준이 사건은 제126조야." 부엉이가 쪼르르 날아와 안경 위로 고개를 내민다.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는데,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져. 서점 직원이 '주문 다 받아'라고 말했고, 민준은 그 직원이 서점 직원이라는 걸 봤으니,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서점 주인이 그 20만 원 주문을 책임져야 해."

하은이 손가락으로 계산한다. "근데 만약 내가 100만 원짜리 드론을 사면 어떡해? 아빠가 '문구점 물건 사면 인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저었다. "125조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있어. 아빠가 문구점 물건 구매를 대리권으로 표시했으면, 그 범위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125조가 적용되지 않아.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126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보게 되지."

민준이 팔짱을 낀다. "그럼 제삼자가 '아, 이 사람 대리권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도 믿었다면?" 부엉이가 안경을 고쳐 쓴다. "125조 후단에 써 있어.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 즉, 제삼자 쪽에도 주의의무가 있는 거지.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둘은 문구점 문을 나서며 서로를 보았다. 하은이 태블릿을 한 손에 들고, 민준이 참고서 상자를 다른 손에 들고. "다음엔 내가 네 아빠한테 '대리권 있다'고 말해 줄게." "됐어, 내 돈으로 살게." 둘이 웃으며 교문으로 들어갔다. 멀리서 만석 부엉이가 안경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표현대리, 핵심은 두 가지. 본인이 **표시**했는가, 제삼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이거만 기억해 두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