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한 계약, 효력은 누구에게? — 대리의 효과

토요일 오후, 하은이는 엄마에게서 카톡을 하나 받는다. '코트 사와. 30만 원짜리 그거.' 하은이는 반사적으로 '알겠어'를 누르고 백화점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매장 직원이 코트를 꺼내递여 주자, 하은이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저희 엄마가 사라고 해서 왔어요." 그 한마디에 법이 움직였다.

민준이 하은이를 붙잡았다. "자, 지금 그 한마디가 왜 중요한지 알아? 네가 '엄마가 사라고 해서'라고 한 거, 그게 바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거야. 그리고 엄마가 네게 사라고 한 것 자체가 '권한'이지. 이 두 가지를 충족했으니까, 네가 한 그 계약은 네가 아니라 바로 엄마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야. 민법 제114조 제1항이 딱 그렇게 말해.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계약서 사인하는 건 나잖아.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잖아." 민준이 손사래를 쳤다. "사인한 사람이 계약 당사자인 건 아니야. 조문 원문을 봐.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직접'이 핵심이지. 너는 그냥 통로인 거야. 공이 네 손에 닿았지만, 들어간 골은 엄마 골인.

그런데 여기서 반전. 민준이 팔짱을 끼고 물었다. "그럼 역방향은? 예를 들어, 네가 엄마 대리인인데 매장에서 '이 코트 내일 수거가 될까요'라고 직원에게 물어봤어. 그 직원이 '네, 내일 오시면 됩니다'라고 했지. 이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효력이 생길까?" 하은이가 고민하다가 말했다. "엄마한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114조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말도, 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지. 네가 다시 엄마한테 전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야.

하은이가 갑자기 무표정이 되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 사려고 사요'라고 했으면?" 민준이 엄지를 내렸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조문의 요건을 충족 못 해. 대리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거지. 네가 사려고 한 거면, 계약은 너와 매장 사이에 성립하는 거고." 하은이는 코트 봉투를 꼭 안았다. "아, 근데 엄마가 30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35만 원짜리 사면?" 민준이 눈을 깜빡였다. "그건 권한 내인지 아닌지 문제인데, 오늘 조문에서는 '권한 내'일 때의 효과를 다루고 있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만석 부엉이가 쪼르르 날아와 민준 어깨에 앉았다. "오늘 배운 거, 한 줄로 줄여보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그리고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 둘 다 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거. 민법 제114조. 딱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