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던진 돌, 두 번의 죄 — 상상적 경합

점심시간, 하은은 학교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날아온 돌에 팔을 맞았다. '아악!' 하은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 돌은 건물 2층 창문을 '파장' 소리와 함께 깨뜨렸다. 한 번 던진 돌이 두 가지 피해를 낸 것이다.

하은은 팔을 부여잡으며 화가 났다. '그 사람, 창문 깨고 나 다치게 한 거 둘 다 처벌받아야지! 둘 다면 형이 더 길어지는 거 아냐?' 민준은 고개를 갸웃했다. '잠깐, 이건 한 번의 행위인데 여러 죄에 해당하잖아. 상상적 경합이야.'

그때 만석 부엉이가 둥지를 박차고 내려왔다. '하은아, 민준아. 여기서 핵심은 하나야. 그 돌을 던진 행동이 몇 개인가? 한 개지. 그런데 그 한 행동이 법적으로 두 가지 죄에 해당해. 형법 제40조가 바로 이 경우를 다루는 조항이야.'

하은이 물었다. '그럼 둘 다 처벌받는 거지?'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제40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즉, 둘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무거운 하나의 죄로만 처벌하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창문을 깨고 팔을 다치게 한 두 가지 죄 중, 법이 정한 형이 더 무거운 쪽으로만 처벌되는 거네.' 만석 부엉이가 양 날개를 폈다. '그렇다. 한 행위, 여러 죄, 가장 무거운 하나로. 이것이 상상적 경합의 전부다.'

하은은 팔에 붙인 밴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내 팔은 아픈데…' 만석 부엉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처벌 방식과 피해 회복은 별개의 문제야. 오늘은 형법 제40조, 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칙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