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랐다는 변명 — 법률의 착오

주말 오후, 고등학교 2학년 하은은 이모네 작은 가게에서 창고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때 낯선 경찰관이 들어와 진열대에 놓인 몇 개 물건을 가리켰다. '이 물건은 법령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형사 입건됩니다.' 하은은 얼이 빠졌다. 이모는 10년째 그 물건을 팔아 왔는데, 그 누구도 '이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이 물건이 합법인 줄 알았어. 금지된다는 말을 어디서도 못 들었거든.'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은은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몰랐다면, 그걸로 죄를 물어도 되는 걸까?'

다음 날, 법대 지망생 민준이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일, 형법 제16조 이야기야. 법률의 착오라고 해.' 민준이 설명을 이어갔다. '제16조는 이렇거든.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이모는 괜찮은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끝이 아니야. 조문을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라는 말이 붙어 있어. 오인이 있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로소 벌하지 않는 거지. 단순히 '몰랐어요' 한마디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야.'

만석 부엉이가 옆에서 깃털을 털며 한마디 보탰다. '법률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달라. 사물을 잘못 본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죄가 된다는 '법적 평가'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법은 '정당한 이유'라는 안전장치를 붙인 거지. 아무나 '몰랐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하은은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제16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해. 우리 이모가 왜 그걸 합법인 줄 알았는지, 근거를 정리해 봐야 해.' 이모는 한숨을 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10년 동안 아무 이의도 없었고, 주변 상인들도 다 팔았었거든.' 하은은 그 말이 바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지, 법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해졌다.

그날 밤, 하은은 노트에 형법 제16조를 다시 읽었다.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짧지만, '한하여'라는 두 글자가 모든 걸 갈라놓는 조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