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 결과 — 인과관계: 돌이 유리를 깨뜨려야, 그 사람이 책임진다

금요일 저녁, 하은이 방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주차된 차의 유리창이 산산이 깨진 현장. CCTV에는 한 남자가 돌을 던지고 달아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다. 하은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냥 깨놓고 도망가는 거야? 차 주인은 어떡해." 옆에서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진짜 그 남자가 깨뜨린 거 맞아? 증거가 있어야지."

그때 책상 위 만석 부엉이 인형이 입을 열었다. "좋은 질문이로군. 자, 묻겠소. 그 남자가 돌을 던졌고, 그 돌이 유리를 깨뜨렸다면, 그 행위는 '위험발생'에 연결된 것이오?" 하은은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다. "그럼요. 돌이 직접 맞아서 깨진 거잖아요." 민준이 한발 더 물었다. "그런데 만약 그 남자가 그냥 '저 차 보기 싫다'고 소리쳤고, 유리가 원래 금이 가서 저절로 깨졌다면요?"

만석 부엉이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때는 어떨 것이냐? 그 소리가 유리가 깨지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었느냐?" 하은이 입을 다물었다. 소리가 유리를 깨뜨린 건 아니니까, 연결 안 된 거죠?" "바로 그 말이오."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말했다.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인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소. 인과관계, 즉 '연결'이 없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으니 말이오."

민준이 메모장에 받아 적었다. "아, 그러니까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그 행위가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깨뜨린 건 연결이 성립하고, 소리만 쳤는데 유리가 저절로 깨진 건 연결이 안 되는 거군요." 만석 부엉이가 말했다. "그렇소. 법은 '너가 행위를 했으니 모든 결과가 너 탓이다'라고 하지 않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실제 연결이 있어야, 그 결과로 책임을 묻는 것이오."

뉴스는 이어졌다. 경찰이 남자를 체포했고, 차 주인은 보험으로 유리창을 교체했다. 하은이 TV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차 주인은 억울하겠다." 민준이 대답했다. "그건 민사 문제고, 형법 제17조는 '그 결과로 벌하느냐'를 가르는 조항이잖아." 만석 부엉이가 조용히 덧붙였다. "법이 모든 억울함을 한 조항으로 해결하지는 않소. 다만, 형사 책임의 문턱에서 '연결'이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