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잘못을 한 번에 벌하면? — 경합범

토요일 오후, 하은은 카페 창가에 앉아 뉴스 헤드라인을 읽었다. '교통사고 후 도주와 위조 증서 사용,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 하은은 고개를 갸웃하며 맞은편에 앉은 민준을 불렀다. "야, 이거 두 건이잖아. 벌도 두 번 받는 거야?"

민준은 노트를 펼쳤다. "형법 제37조를 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그 확정 전에 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해. 이 경우 각 죄를 따로따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 번에 판결하지." 하은은 눈을 깜빡였다. "그럼… 한 번에 판결하면 더 가벼워지는 거야?"

"그 반대야." 민준이 손가락으로 조문을 가리켰다. "제38조 1항 2호.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단, 각 죄의 형을 다 합산한 것보다 크게는 못 해." 하은은 계산기를 꺼내 "아, 그러니까 무한정 늘리지는 않는구나"라고 중얼거렸다.

"근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섞이면?" 민준이 물었다. "1항 1호.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면, 그 형 그대로 처벌해. 가중도 병과도 없어."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미 가장 무거운 게 있으니까 더 늘릴 게 없구나."

하은은 다시 물었다. "그럼 징역 3년과 금고 1년이 동시에 나오면? 종류가 다른 거 아닌데." 민준이 2항을 읽었다. "제38조 2항.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다른 종류 → 병과'가 아니라, 같은 종류로 묶여서 2호에 들어가는 거야." 하은은 노트에 '징역 = 금고 → 징역'이라고 크게 적었다.

"그리고 1항 3호. 무기 외의 다른 종류의 형, 예를 들어 징역과 벌금처럼 종류가 진짜 다르면 병과해. 각 형을 함께 선고하는 거지." 민준이 보충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확정 전인 죄들을 한 판에서 다루되,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죄의 종류와 무거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는 거구나"라고 정리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바람이 불어왔다. 하은은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두 건을 했다고 무조건 두 번 벌 받는 게 아니구나. 법이 '한 번에 판단하되, 이렇게 정한다'는 규칙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지." 민준이 웃었다. "그리고 그 규칙이 바로 제37조, 제38조야. 로스쿨 1학년 첫 시험에 꼭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