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정할 때 무엇을 볼까 — 양형의 조건

하은은 점심시간에 뉴스 앱을 뒤적거리다가 한 기사의 제목에 시선이 멈췄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을 참작하여…' 그 '참작'이라는 낯선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왔다. 하은은 옆에 앉아 법학교육과정 교재를 펴고 있는 민준에게 물었다. "야, 그 참작이 뭔데? 법원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민준이 교재를 넘기며 말했다. "아니야. 형법 제51조가 정해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나열하고 있어. 1번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번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번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번은 범행 후의 정황. 이 네 가지가 법원이 '반드시' 살펴야 할 항목이지, 골라 보는 게 아니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10대 친구가 사과한 거, 4번 '범행 후의 정황'에 들어가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범행이 끝난 뒤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4번에 해당해. 그리고 1번의 '연령, 환경'도 10대라는 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법원이 볼 때 고려하는 거고."

그때 만석 부엉이가 책상 위로 내려앉았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어 주마. 제51조는 '참작하여야 한다'고 했어. '참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참작하여야 한다'. 이건 법원에게 네 항목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그런데 동시에, 이 참작이 반드시 감형으로만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야. 같은 항목이라도 사안에 따라 양형에 다르게 반영될 수 있어. 법이 정한 것은 '반드시 보라'는 것이지, '반드시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하은이 노트에 네 항목을 적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건 안 보고 결정해도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구나." 민준이 웃었다. "정확해. 양형의 조건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틀이야. 같은 죄를 지어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법원이 그 차이를 반드시 살피도록 의무를 지운 거지." 하은은 뉴스 기사를 다시 들여다보며, 그 '참작'이라는 두 글자가 이제는 훨씬 선명하게 읽히는 것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