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vs 집행유예: '선고'를 멈추면, '집행'을 멈추면

금요일 저녁, 하은은 형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미안, 편의점서 사탕 하나 훔치다 걸렸어. 벌금 200만 원인데… 선고유예래.' 하은은 '선고유예'라는 낯선 단어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형은 '아무 일도 안 된 거지?'라고 물었고, 하은은 '그… 그런 거 같은데?' 하고 애매하게 답했다.

같은 시각, 법대 지망생 민준은 기숙사 책상 앞에 앉아 형법 교재를 펼치고 있었다. 제59조, 제62조. '선고유예의 요건', '집행유예의 요건'. 제목만 보면 둘 다 '유예' 아닌가. 민준은 하은에게 카톡을 보냈다. '야, 선고유예랑 집행유예 같은 거 아냐? 둘 다 처벌 미루는 거잖아.'

하은은 '형이 아무 일도 안 된 거라고 했어'라고 답했고, 민준은 '그건 좀 애매한데…'라고 썼다. 그때 책상 위 만석 부엉이 인형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거다. 하나만 짚어 보자.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선고'와 '집행', 이 두 단어가 다른 시점을 가리킨다.'

민준은 교재를 다시 펼쳤다.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민준은 차이를 정리했다. 첫째, 대상 형의 범위가 다르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금액 제한 없음).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둘째, 요건의 표현이 다르다. 선고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집행유예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셋째, 효과가 다르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가 유예되고,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된다.

전과 제한도 달랐다.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범위의 폭과 기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병과할 때도, 선고유예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능하고, 집행유예는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민준은 하은에게 카톡을 보냈다. '야, 형은 벌금 200만 원이니까 선고유예 대상 맞아. 형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근데 만약 2년 징역이면? 그건 선고유예 불가, 집행유예만 가능해. 3년 이하니까.' 하은은 '아, 그러니까 형은 진짜 아무 일도 안 된 거구나!'라고 답했다. 민준은 '그건… 법적으로는 형이 안 선고된 거지. 아무 일도 안 된 건 좀 과장이지만'이라고 덧붙이며, 만석 부엉이 인형을 책상 위에 똑바로 세워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