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못 내면 — 노역장 유치

금요일 저녁, 하은네 식탁 위에는 뉴스 캡처 화면이 떡 붙어 있었다. '벌금 미납 사업주, 노역장서 작업 복무'라는 제목. 하은 아빠가 사업체 운영 중 과태료를 넘어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하은은 식탁에 엎드린 채 중얼거렸다. "아빠, 그럼 진짜 3년 동안 못 나오는 거야?" 민준이 과자 하나를 뜯으며 말했다. "조금만 진정해. 형법 69조 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면 돼. 30일이라는 숨 쉴 틈이 있는 거야."

하은은 30일이 지나도 돈을 못 내는 상황을 떠올렸다. 민준이 이어 말했다. "69조 2항을 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돼. 벌금과 과료, 둘이 기간이 완전히 달라." 하은이 눈을 크게 떴다. "과료는 30일도 못 채우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과료는 벌금보다 경미한 성격이니까 기간도 짧아."

그때 만석 부엉이가 책장 위에서 날아와 식탁 모서리에 앉았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더 있어. 70조 1항.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기간을 반드시 동시에 선고해야 해. '나중에 생각하자'가 안 되는 거야." 하은 아빠가 식탁 너머에서 물었다. "그런데 내 벌금이 3억이면, 그 '동시에 선고'되는 기간은 얼마부터야?"

민준이 70조 2항을 읽었다. "1억 이상 5억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이상이면 1천일 이상. 아빠는 3억이니까 300일 이상이지." 하은 아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만석 부엉이가 날개를 한 번 펄럭이며 정리했다. "노역장 유치는 징역이 아니야. '작업에 복무'하는 거지. 그래도 300일이면 10개월. 숫자를 모르면 두려움만 키우지만, 숫자를 알면 30일 안에 납입하는 게 최선이라는 게 보일 거야."

하은은 아빠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빠, 30일 안에 돈 마련해. 300일 작업복 입는 건 나보다 아빠가 더 싫어하지?" 식탁 위에 놓인 뉴스 캡처 화면 속 '노역장' 세 글자가, 어느새 '30일'이라는 숫자 뒤에 조용히 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