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은 언제 시작될까

토요일 아침, 고2 하은은 이모네를 찾아갔다. 방 안에서는 며칠 전 태어난 아기가 조그만 소리로 울고 있었다. 이모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이 아이에게도 집 한 채를 증여하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모, 이 아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권리'를 가진다고요?"

옆에서 법대 입학을 준비 중인 민준이 노트를 펼쳤다. "민법 제3조, 한번 읽어 볼래?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문장이 짧아서 오히려 더 헷갈렸다. 하은은 물었다. "그럼 아기가 '의무'까지 지는 건데, 아기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책상 위 만석 부엉이 인형이 눈을 깜빡이며 입을 열었다. "좋은 질문이군. 탈무드에서도 '주체'의 의미를 묻는 대화로 시작한다. 자, 한번 따라 와 보자. 질문: 사람은 언제부터 '주체'가 되는가? 답: 조문은 '생존한 동안'이라고만 말한다. 즉, 생존이라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다. 추가 조건이 없다."

하은이 눈을 크게 떴다. "조건이… 없어요? 나이도, 이해력도, 말할 수 있는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3조 원문에는 '생존한 동안'이라는 시간 범위만 정해져 있다. 그 안에 있는 한, 권리와 의무가 그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게 이 조문이 말하는 전부다. 그래서 신생아도, 아직 걸음마도 못 하는 아이도, 이미 권리의 주체인 거다."

민준이 노트에 밑줄을 그었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쓰여 있는 게 포인트야.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붙는다는 거지."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래서 이모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생존한 순간부터 주체니까."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기억해 두거라. 민법 제3조는 한 문장이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사람의 법적 출발선이자, 동시에 마지막 선을 정한다. 생존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법 앞에 주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