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영장으로 — 영장주의

토요일 저녁, 하은은 뉴스에서 본 장면을 떠올리며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집 안을 뒤졌대'라는 제목. 민준은 곧장 답장을 쳤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위반이잖아."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다. 영장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도대체 누가 내리고 왜 필요한 건지 막막했다.

두 사람은 만석 부엉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부엉이는 탈무드식 문답으로 시작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누구에게 신청하고, 누구의 청구로, 누구의 영장이 필요할까?"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이지." 부엉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은 다시 물었다. "그냥 '의심'만 있으면 되는 거야?" 부엉이는 두 가지를 손가락으로 꼽았다. 첫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둘째, 압수·수색의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해도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없다.

민준이 노트에 순서를 적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신청한다. 검사가 그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면, 지방법원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사법경찰관은 그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부엉이가 보태었다.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야. 범위를 마음대로 넓힐 수 없다는 뜻이지."

하은이 뉴스 속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영장 없이 집 안을 뒤졌다면, 그 압수·수색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된다. 민준이 노트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다. "영장주의: 사법경찰관 → 검사 신청 → 검사 청구 → 지방법원판사 발부." 부엉이가 조용히 말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아무리 증거를 찾는다 해도 그 절차는 제215조가 정한 틀에서 벗어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