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은 무엇이고 언제 허가되나

토요일 아침, 하은은 학교 방송실에서 '구속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뉴스 자막을 보고 멈칫했다. '보석'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왜 구속된 사람이 또 감옥에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옆에서 법학 입문 책을 읽고 있던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야. 형사소송법 제94조에 청구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

하은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나 같은 친구가 구속되면, 엄마 아빠나 형제자매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만석 부엉이가 깃털을 털며 나섰다. "94조를 읽자. 피고인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청구할 수 있다. 동거인이나 고용주까지 포함된 걸 보면,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하은은 '가족'과 '동거인'이 나란히 적혀 있는 조문 문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민준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청구를 하면 법원이 '아니오'라고 할 수 있나요? 재량으로 거절하는 거 아닌가요?" 만석 부엉이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95조의 핵심이로구나. 95조는 '필요적 보석'이라 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6가지 예외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즉, 원칙은 허가다. 법원이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외에 해당할 때만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하은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다. "원칙이 '허가하여야 한다'라니! 보통은 '재량에 따른다'는 줄 알았어." 만석 부엉이가 6가지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꼽았다. "첫째, 사형·무기·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둘째, 누범 또는 상습범. 셋째, 증거 인멸 염려. 넷째, 도주 염려. 다섯째, 주거 불분명. 여섯째,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 이 여섯 가지가 하나도 없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것이 95조가 정한 답이다."

하은은 노트에 '원칙: 허가 / 예외 6가지: 거절 가능'이라고 큰 글씨로 적었다. 민준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시험에서 '필요적 보석'이라는 표현을 보면, 6가지 예외를 외워야 한다는 신호인 거지." 만석 부엉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기억할 것은 하나다. 보석은 '법원이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방향성이 95조의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