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에 변호인이 함께 — 피의자신문 참여권

토요일 오후 3시, 하은 집 현관 전화가 울렸다. 받자마자 형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형이 오늘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 나… 나 무서워.' 하은은 바로 가족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변호인 참여 신청,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속삭였다. '형사소송법 243조의2 1항이야.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신청할 수 있어. 형제자매니까 하은이도 신청 자격 있어.'

경찰서 조사실 문이 열렸다. 수사관이 말했다. '변호인 참여 신청, 확인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니 참여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근데 변호사님이 두 분 오셨는데,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해야 해. 형이 지정 안 하면 수사관이 지정할 수 있어. 여기서 '수 있다'는 표현이 핵심이야.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지.'

신문이 시작됐다. 수사관이 '그날 밤, 친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라고 물었다. 변호사가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수사관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가 바로 입을 열었다. '수사관님, 이 질문 방법은 부당합니다. 이의 제기합니다.' 민준이 속삭였다. '3항 단서야.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다만, 그 외 의견 진술은 수사관 승인이 필요해.'

신문이 끝난 뒤, 변호사가 조서를 받아 읽었다. '여기 제 의견이 기재되어 있네요.' 수사관이 조서를 건네며 말했다. '변호인님, 열람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부탁드립니다.' 하은이 물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4항이야.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지.'

조사실에서 나오며 하은이 형을 꼭 안았다. 형은 '변호사님이 계셔서 많이 안 무서웠어'라고 말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하은에게 건넸다. '243조의2, 5항. 수사관은 변호인 신문참여 및 그 제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야 해. 그래서 오늘 이 조서엔 변호사님 참여 사실도 적혀 있을 거야.' 하은이 메모지를 접으며 웃었다. '다음엔 내가 직접 법학고시 볼 거야.'

만석 부엉이가 나무 위에서 깃털을 정리하며 말했다. '자, 오늘의 핵심. 변호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되는 권리다.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수사관이 지정할 수 있다. 신문 중 부당 방법엔 이의, 그 외 의견 진술은 승인. 조서엔 반드시 기명날인·서명, 참여 사실도 기재. 이 다섯 가지, 시험장에선 빠짐없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