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채무자의 돈을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

박 사장은 김 대리에게 5천백만 원을 빌려주었다. 상환 기한이 지났지만 김 대리는 변제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 대리의 사무실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3천백만 원의 채권이 묵혀 있었다. 의뢰인은 김 대리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 대리는 그 채권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냥 안 갈 것 같다'며 방치하고 있을 뿐이었다.

박 사장이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김 대리한테 받을 돈은 못 받는데, 김 대리가 의뢰인한테 받을 돈은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없나요?" 변호사는 민법 제404조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의 핵심이다. 김 대리가 방치하고 있는 채권을, 박 사장이 직접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문턱이 나온다. 첫째,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권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가 명확히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둘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2항이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한 도래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2항 단서가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보전행위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행위가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서는 열거하지 않는다.

의뢰인은 당황했다. "저는 김 대리한테 갚기로 한 건데, 갑자기 박 사장님이 왜 저한테 청구하시는 건가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무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청구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채권자로 이동할 뿐이다.

박 사장은 결국 김 대리 명의의 채권을 대위하여 의뢰인에게 직접 청구했다. 이 제도가 없다면, 채무자가 채권 회수를 방치하는 동안 채권자는 그저 손만 벌리고 있어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통로다. 다만 그 통로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와 기한 도래 전의 제한이라는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