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면 충분하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김 대리가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앞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부딪혔습니다. 팔이 골절됐고, 스마트폰도 산산조각이 났죠. 보험 처리는 며칠 만에 끝났지만, 김 대리는 '통증이 가라앉으면 그때 소송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가해자도, 손해의 범위도, 그날 저녁이면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김 대리, 2년 반이 지나도 소송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순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아직 아픈데', '상대방이 미안해하더라' 같은 감정은 시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시점이 지나면, 권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박 사장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5년 뒤에서야 알아낸 경우는?' 이럴 때 제2항이 작동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든 몰랐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3년과 10년은 각각 독립된 시효 기산점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열일곱 살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때는 그게 범죄인지, 내 권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은 이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성년이 된 날부터 시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김 대리는 결국 3년 2개월 차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을 했습니다. '모르면 시계도 안 돌지 않나요?'라는 김 대리의 항변은, 제2항의 10년 절대시효 앞에서도, 제1항의 3년 주시효 앞에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