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vs 형사 공소시효 — 헷갈리는 두 시효

월요일 아침, 김 대리는 사무실 한구석에서 12년 전 친구에게 빌려준 500만 원 영수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거, 아직 받을 수 있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점심시간에 사내 법률 자문인 변호사실을 찾았다.

'변호사님, 12년 전에 빌려준 돈,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조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2년이면 이미 완성된 것이죠.' 김 대리의 표정이 굳었다. 500만 원이,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사라진 것이다.

그때 박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도 물어볼 게 있어. 6년 전에 회사 관련해서 벌금형에 해당하는 일을 했거든. 아직 기소될 수 있어?'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가리켰다.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6년이 지났으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죠.' 박 사장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다.

김 대리가 고개를 갸웃했다. '둘 다 시효가 지났는데, 왜 한쪽은 소멸시효고 한쪽은 공소시효예요? 그냥 시효로 하면 안 돼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이나 재산권 같은 민사적 권리가 완성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 완성되는 거죠. 주체도, 대상도, 효과가 다 달라요.'

김 대리는 영수증을 접어 서랍에 넣었다. 500만 원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왜 사라졌는지는 알게 되었다. 박 사장은 '5년이면 된다'는 말을 곱씹으며, 앞으로 5년 안에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을 다시 한 번 훑어보았다. 시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그 기간을 정확히 알면, 적어도 '아직 할 수 있는 일'과 '이미 끝난 일'을 가릴 수는 있다.

변호사가 문 앞에서 둘을 보며 덧붙였다. '소멸시효는 채권이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20년. 공소시효는 벌금이 5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25년. 숫자 하나만 헷갈리면, 내 권리를 지키는 타이밍을 놓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