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억울함'으로는 안 됩니다

김 대리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피해자 진술만 듣고 자기 변론은 거의 받아주지 않았고, 사고 당시 위치도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상고해서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한 김 대리가 법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상고장을 검토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대리님, 제383조 제4호를 보십시오.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상고이유가 되려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어야 합니다. 징역 3년은 그 문턱에 미치지 못합니다.' 김 대리는 '그럼 억울한 사실은 어디에 호소합니까'라고 물었지만, 변호사는 '이 조문에서 정한 상고이유는 네 가지뿐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김 대리 사건에서 변호사가 검토한 상고이유는 제1호,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여부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잘못 평가한 것, 변론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것, 형량이 무겁다고 느낀 것 등은 제383조 어디에도 상고이유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만약 같은 사고로 사형이 선고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4호에 따라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형의 무게가 상고이유의 범위를 좌우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판결이 나온 뒤에 해당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되거나 사면이 이루어지면, 제2호에 따라 그 자체로 상고이유가 됩니다. 판결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던 형이 사후에 달라진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심리합니다. 김 대리 사건에서는 이런 사후 변경이 없었지만, 상고이유를 검토할 때 제2호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