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사라지기 전에—증거보전 청구, 누가·언제·어떻게

김 대리는 회사 내부 감사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서버 로그가 일주일 뒤 자동 삭제되는 설정이 걸려 있었어요. 박 사장이 '그냥 경찰서에 가자'고 했지만, 김 대리는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변호사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청구입니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김 대리의 서버 로그 삭제 문제는 정확히 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김 대리가 가장 놀란 부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증거보전은 검사나 경찰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184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모두를 청구권자로 열거합니다. 피의자인 김 대리 본인이 직접, 또는 그 변호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절차 요건도 짚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미리 보전이 필요한지'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판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즉, 판사가 압수·수색·증인신문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만약 기각되면요?' 제4항은 기각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일. 이 기한을 넘기면 구제 수단이 사라지므로, 기각 통보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