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누가 면회 갈 수 있나요?"

월요일 아침, 이 사원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김 대리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체포됐다'는 한 줄 메시지가 팀 채팅방에 올라와 있었다. 이 사원은 즉시 사무실로 달려가 박 사장에게 물었다. '저도 구치소에 면회 가고 싶은데, 동료로서 갈 수 있나요?' 박 사장도 같은 마음이었다. '나도 사비로라도 뭐든 하겠다.'

그때 김 대리의 변호를 맡게 된 변호사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사원이 재빨리 물었다. '변호사님, 저희도 면회 가고 싶은데…'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4조 조문을 펼쳤다. '이 조문이 정한 주체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입니다.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주체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료로서는 이 조문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박 사장이 나섰다. '그럼 내가 변호사 선임해 주면 되는 거지?' 변호사가 답했다. '네. 변호인이 되면 이 조문의 주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변호인 선임이 핵심입니다.'

이 사원이 또 물었다. '김 대리 건강도 걱정인데, 진료도 부탁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다시 조문을 가리켰다. '변호인은 의사로 하여금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34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변호인이 있으면 김 대리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