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부와 가환부의 차이

김 대리의 사무실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다. 며칠 전, 회사 내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김 대리의 업무용 노트북도 함께 압수되어 갔다. 박 사장은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야, 그거 못 받아내면 우리 프로젝트 어떻게 돌아가는데?" 김 대리는 결국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님, 제 노트북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 대리의 물음에 변호사는 조문을 펼쳤다. "그 물건이 증거로 계속 필요하면 가환부가 답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에 따르면,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사진 찍고 돌려주신다는 거군요."

변호사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그 노트북이 증거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아예 환부해야 합니다. 제1항 전단에 따라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입니다." 김 대리는 두 용어가 헷갈렸지만, 핵심만은 잡았다. 환부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돌려줘'이고, 가환부는 '증거인데 일단 쓰게 해줘'인 것이다.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도 정확히 짚어주었다. "제1항 후단에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 대리님은 그 노트북의 소유자이니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김 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저는 청구서 하나면 되는 거죠?"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 대리가 돌아간 뒤, 변호사는 메모를 적었다. 실무에서 이 조문이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명확하다. 환부는 법원이 '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제1항 후단의 가환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그러나 제2항의 가환부는 다시 '하여야' 하는 의무로 바뀐다. 같은 가환부라도 어떤 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차이를 모르면, 돌려받을 수 있는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사건이 끝나는 일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