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보석, 왜 '허가하여야 한다'인가

김 대리가 점심시간에 박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보석 청구하면 판사가 마음대로 안 해주는 거잖아요?' 박 사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제95조는 반대로 돼 있어.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해. 예외가 여섯 가지나 되지만, 그 안에 안 들면 판사가 거절할 수 없어.'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일도 없고, 증거도 안 망가뜨릴 건데 왜 보석이 안 될까요?'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95조 제5호를 보세요.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 경우에도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주 염려가 없더라도 주거 자체가 불분명하면 예외에 해당합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판결했습니다. '제95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석을 허가한다.' 이 한마디가 '필요적 보석'의 핵심입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섯 가지 예외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형·무기·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둘째,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 셋째,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 넷째, 도주 또는 도주 염려. 다섯째, 주거 불분명. 여섯째, 피해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 이 여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판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 대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아, '허가하여야 한다'가 핵심이구나. 판사가 '안 된다'고 하려면 여섯 가지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지.'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적' 보석이지. 피고인의 자유를 지키는 안전장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