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면소, 공소기각—같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김 대리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박 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무죄'라는 두 글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김 대리였지만, 박 사장의 반응은 달랐다. '무죄가 뭐, 면소야, 공소기각이야? 그거 다 다른 거 아냐?' 김 대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법원에서는 그저 '무죄'라고만 했다는데, 왜 세 가지나 있는 걸까.

내부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가 조문을 펼쳤다. '제325조입니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무죄다.

'그럼 면소는요?' 박 사장이 물었다. 변호사는 제326조를 읽었다.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거나, 대통령이 사면하거나, 이미 확정판결이 있거나, 그 죄에 대한 형이 법 개정으로 폐지된 경우, 법원은 면소를 선고한다.

박 사장이 다시 물었다. '그럼 공소기각은 뭐가 다른 거야?' 변호사는 제327조를 하나하나 짚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여덟 가지입니다.'

김 대리가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니, 제가 안 한 건데 왜 세 가지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죄라고 하면 안 돼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사유가 다르면 적용 조문도 다르고, 선고되는 판결의 이름도 다릅니다. 법원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각각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박 사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변호사가 답했다. '조문 문언상으로는 각기 다른 사유에 대해 다른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결의 성격이 달라지죠.' 김 대리는 여전히 '무죄'라는 두 글자만 기억에 남았지만, 적어도 '무죄'가 하나만은 아니라는 건 알겠다 싶었다.

법정에서 '무죄입니다'라는 판사의 말은 늘 같은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조문 번호—제325조, 제326조, 제327조—가 달라지면, 그 판결의 근거와 성격도 달라진다. 같은 '이긴 것'이라도, 왜 이겼는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